-
"목숨 달린 문제"···시동 걸린 공수처에 전열 가다듬는 통합당
“결국 공수처다. 심하게 말하면, 공수처는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다.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차원이 다르다.”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의도에 드리우고
-
이용구? 이광범? ‘여권 20년 숙원’ 공수처 1호 처장은 누구
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
-
[박재현의 직격인터뷰] “공수처,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”
━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(64) 전 대한변호사협회(대한변협)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“할 말이 많다”고
-
[단독]정봉주 "육두문자는 실수···선거엔 큰 영향 없었다"
여당인 듯 여당 아닌 여당 같은 야당이 있다. 4·15 총선에서 5.4%의 정당득표율로 원내 진입(3석)에 성공한 ‘친여(親與)’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얘기다. 그 출발점에는
-
자칫 쇠고랑 찰 수 있다···탈법·합법 사이에 선 비례정당 꼼수
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출마했거나 컷오프된 5명의 의원(신창현ㆍ심기준ㆍ이규희ㆍ이훈ㆍ최운열)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. 민주당에선 “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위한 자락깔
-
[월간중앙]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
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, 검찰 힘 실어주기,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‘또 다른 세상’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,
-
이재용 측, 대검 마지막 중수부장에 준법감시위 감독 요청
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공식출범하는 가운데, 이재용(52) 부회장 측이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(60·사법연수원 17기)를 국정농단 관련
-
[팩트체크]"검찰 위 공수처? 100만원 건다" 박주민 호언의 진실
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(법안에) 나온다면 한 글자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.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기자
-
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…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(오른쪽)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'4+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'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자유한국당을 뺀 ‘4+1 협의체
-
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
-
한국당 "공수처 있었다면 '3대 친문농단' 드러나지 않았을 것"
자유한국당이 유재수·황운하·우리들병원 사건을 ‘3종 친문 농단 게이트’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바라보는 야권 의심도 커지고 있다. 요
-
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-
이인영 “기소율, 국민은 40% 검사는 0.1%…검찰 특권 용납 안 돼”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“힘없는 국민은 40%가 기소됐지만,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.1%만 기소됐다”면서
-
[월간중앙]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. [연합뉴스]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
-
“인선 보면 靑 의중 보인다”…검찰이 주목하는 대검 요직 두 자리
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주요 보직 두 자리에 대한 인사 문제를 언급해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. 법조계에선 청와대가
-
[월간중앙]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
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, 과거보다 치밀해져… 여권, 인사·감찰·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"마지막 소명" "직(職)을 걸었다" 퇴로(退路) 없는 외나무다리에서
-
靑 “차기 검찰총장 후보 8人 검증 중”
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'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'에서 문무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. [연합뉴스
-
대검 “공수처 위헌 소지” 의견서…민주당 “일방적 주장 말라”
문무일. [연합뉴스]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“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”고 말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
-
“일방적 주장 일삼지 마라” 與 경고 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연기
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“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”고 말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
-
[단독] 대검 “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위헌 소지”…여권은 새 총장 물색
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. 해당 공문은 이번 주 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. 국회 사
-
김진태 전 총장 때보다 25일 앞서 생긴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
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. 취임 뒤 처음으로 춘천지검을 방문한 문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찰 업무 혁신 등에 대한 현장
-
조국, '공수처 신설' 청원에 답변…"국회가 답할 차례"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. [연합뉴스]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"공수처 도입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
-
“KAIST 총장 직무정지 반대”-점점 더 거세지는 과학기술계 목소리
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지난 4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대회의실에서 과기정통부의 국가 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.프래랜서
-
[분수대] KAIST 총장의 자리
김남중 논설위원 최고 지성인 대학 총장은 개혁을 이끄는 선봉이다. 대학마다 사활을 걸고 ‘좋은 총장 모시기’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.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삼고초려도